허위신고 ! 이제그만

경찰은 2012. 4월 수원20대 여성피살사건을 계기로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하여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갖추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등 처벌을 강화했다.그러나 지난 3월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거짓신고 시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즉결심판이나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대구지방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월~7월까지의 허위신고 전화는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15건보다 줄긴 했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했기 때문에&nbsp; 경찰력과 세금의 낭비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여서 이에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7월말까지 형사입건2명 즉결심판청구23명을 처벌했고 특히 형사처벌과함께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nbsp;&nbsp;&nbsp; 허위신고는 범죄예방.단속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긴급범죄현장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실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있는 내가족.친지.시민들에게 제2.제3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112요원 및 지역경찰 등 현장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만약 신고 후에 오인신고로 확인되었거나 자체 해결 시는 즉시 재 신고를 하는 등&nbsp; 무엇보다 경찰과 시민과의 공동체의식이 꼭 필요할 때다.&nbsp;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