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인만이 모르는 3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남북간 무력대치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며 셋째는 한국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지적이 모두 올바른 말이지만 특히 두 번째 “안보문제” 지적은 우리의 생명과 국가운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공감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10년간의 좌파정부 기간 중 북한정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분별한 시혜 남발 등으로 인해 지금 우리사회는 “안보불감증”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마치 「찬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따스한 열을 서서히 가하면 두 다리를 쭉 벋고 편안한 듯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현상」과 같다고 하면 될까? 작금의 세계는 정보기관의 정보 전쟁이다.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미 노출된 정보는 생명력이 없는 단순 첩보에 불과하다. 누가 정보를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정보기관 요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정보기관은 그 행동과 지향방법을 비밀과 비선으로 위장돼 있고 그 규모나 행동과 배일이 법망에 가려져있다. 그래서 정보요원들은 퇴직 전이나 퇴직 후에도 정보기관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도 국가정보원법에 명기돼 있어 비밀원칙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인들을 보면 국가 이익보다는 자당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난도질하고 족쇄를 채우는 비열한 작태를 함으로 이미 국가정보기관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 타 국가정보기관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는 패망 직전의 월남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 등장할 때 왜소하게 보이던 김정은의 권력이 해를 더할수록 공고하여짐은 물론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전쟁의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김정은의 기쁨조인 “종북좌파 정당과 정치인, 시민단체와 성직자, 법조인, 교사”들의 집단적 위험한 행동이나 발언이 “안보한계”를 넘어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웃음의 가면으로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고 일본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전범자들의 무덤을 찾아 숭배하는 등 새로운 대동아 축배의 잔을 단금질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태도와 중국 및 일본의 새로운 시도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위험은 100년 전 구한말의 위기상황과 흡사하다. 사람(국가)의 신경이 끊어진다는 것은 끊어진 부분이 이미 몸의 일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국가정보원도 정부의 신경조직과 같다. 이러한 신경조직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면허증도 없는 의사(정치인)가 신경조직을 끊어내고 파 해치고 꿔 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국가)을 고사시키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국정원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로 이어져 국운에 결정적 해악으로 나타나 개구리처럼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무면허 의사의 수술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와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요청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끊어진 신경을 바로 연결하여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국민의 정치인이 왜 우리시대에 없는 것이 시대의 국운이라고 탓하기에는 너무나도 나는 억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장춘봉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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