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국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대통령도 임기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경찰도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생치안 확립” “범죄와의 전쟁” 등 많은 구호를 앞세워 추진해 왔지만 시원스레 해결된 적이 없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한 채 책임만 묻는 현실과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범죄는 사회문제의 일부분이다. 뭔가 이상이 있으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결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더러운 곳을 치운다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단속과 처벌 일변도의 대책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때만 되면 목소리를 높여 외치던“민생치안 확립”과 같이 추상적인 구호와 그 결과에 연연하던 전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 대상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대감을 높게 한다. 4대 사회악을 척결하기 위하여 공권력만으로는 어림없다. 일반 국민은 물론 시민단체, 학교, 경찰, 지차체등 공권력과 함께 4대 사회악 예방과 척결에 나서야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4대 사회악은 근절될 것이다. 4대 사회악이 없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문경경찰서 장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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