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공천제 폐지는 지난번 대선후보시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앞 다투어 공약했던 대국민 약속이다. 출마자들은 속이타고 있는데 당선자와 낙선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정치개혁특위 활동도 공천제 유지 쪽으로 결론을 내고 막을 내렸다. 이런 와중에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재조정 돼 지역이 매우 혼란스럽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허탈해 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위원장이 공천제 폐지를 두고 27일 오후 만났지만 국민들이 눈에는 정치 쇼일 뿐이다.공자는 ‘정치란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있을 때 따라갈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들의 눈은 정확하다. 원칙을 무시했을 때 6·4지방선거에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아직도 확실한 선거 룰을 정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어 안타깝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집단인가. 국민들의 불신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무공천제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상향식 공천제이고 보면 눈감고 아웅 식이다.상향식 공천제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의 대안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당사에 큰 획을 그을 정도의 공천 혁명이라고 설명한다.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거대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단독으로 머리를 짜낸 것이 고작 상향식 공천제이고 보면 속내가 짐작이 간다. 이제도는 당원과 공모에 응한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방식이다. 상향식 공천제가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이 규정을 원용하기로 할 방침이다. 이런 상향식 공천제라면 정치 신인들이 넘기 힘든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조직력, 동원력을 감안하면 같은 조건에서 현역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선비용도 엄청 난다.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기초·광역의원 당선자만 3600여 명에 이른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3400여 개를 설치할 경우 2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선거에는 현직 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뜻을 둔 정치 신인이나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설욕을 노리는 재도전 후보 등 선출해야 할 자리가 많은 만큼이나 많은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바쁜 마음과는 달리 정작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유지 쪽으로 선회한 채 느긋해 보인다. 대선 이후 1년 동안 정치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끝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어쨌든 정개특위가 기초공천 존폐에 따른 유 불리를 따져 가며 샅바싸움만 계속했을 뿐이다. 상향식 공천제가 옳다면 문제점을 보완하여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 전략공천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상향식 공천제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박준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