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가구를 망라한 국민 가정경제가 빚과 불황으로 신음하는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감소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에 다른 수익감소 때문것 같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교대상 28개국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고 임금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해 두 지표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실질노동생산성은 9.8% 는 반면 실질임금은 2.3% 줄었다. 1997년부터 10년간 실질임금이 18%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기업은 돈을 쌓아두고 가계는 돈 가뭄에 애태우고 있다. 가계가 기업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청년 창업이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불필요한 카페 등 레드 오션(Red Ocean)으로 쏠리고 있어 자영업의 수익성 악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창업 희망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창업 분야로 '카페·커피전문점'(28%)이고 다음이 '고깃집·치킨호프' 등 일반음식점(18%)이었다. 절반이 레드오션 업종을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도전이나 아이템보다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 있어 자영업 국민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계소득이 줄면 내수가 부진해지고 종국에는 기업이 타격을 받아 경제 선순환 구조가 무너진다. 국민소득 3만 달러도 원화 강세에 따른 것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한 겨울인 것 같다. 가계-기업 간 수익균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달 초 방한한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파리정치학교 교수는 "한국정부가 복지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다"면서 "아주 강한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인 듯 하다.     이 영 란 경주시 충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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