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감세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상의는 5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뒤늦게나마 감세 관련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합의된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적 폐지 등은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상의는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과표 2억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 유보 및 기대에 못 미치는 종부세율 인하 , 상속·증여세의 전면적인 시행 유보 등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의미와 효과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감세법안의 합의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