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지역 영세 상인들이 영업부진에 허덕이고 있지만 안동시는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갈수록 세금독촉에 열을 올리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경제계 등 전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60%까지를 조기에 발주해 집중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한편 기업들의 경영을 돕기 위한 갖가지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허지만 시는 오히려 연달아 체납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식당 등 소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시는 지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식당에 영업정지 통보를 하는 등 세금징수에 급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 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2007년 88.3%에서 2008년 징수율은 2009년 2월말 기준으로 볼 때 약 91.2%로 상승할 전망이다. 요즈음 경제는 어렵고 서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데 시는 연달아 체납세액 징수 대책 및 보고대회를 갖는 등 더욱 세금을 잘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박 모(53·안동시 옥동)씨는 “시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너무 혹독하다는 지적이며 지방세가 3회이상 체납되며 조만간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박씨는“요즘 안동지역 식당 등 소상공인들이 경기악화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시가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법대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정부 등도 갖가지 경기부양책 및 서민고통 분담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서모(40·음식점 안동시 옥정동)씨는“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오죽하면 세금도 못 낼 형편이겠느냐”며“시가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것은 소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이렇게 되면 민심은 크게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아직 지역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한시적 체납 유예 등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현재로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체납된 세금의 일부라도 납부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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