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사회 각 분야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 산적해 있는 지구적 문제 해결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선도적 역할은 물론 한국 외교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얕보는 것은 외교정책이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경제제재에 굴복해서 약속한 3불 정책은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중국의 사드 철폐 요구에는 먼저 북핵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하고, 경제제재에는 WTO 제소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당당한 태도를 취했더라면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을 얕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도 원칙 없이 좌고우면하며 러시아 제재에 늦게 동참하는 바람에 러시아로부터는 비우호국으로 낙인찍혔으며, 미국의 신뢰도 얻지 못했다. 지금까지 북핵 이슈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대처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김정은의 자발적 핵 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당근(우크라이나 안보를 약속했던 부다페스트 협정을 능가하는 안전보장 약속과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과 더욱 강한 채찍(제재)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상호확증파괴(MAD) 이상의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북핵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과는 혈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와 5개국 정보공유 동맹인 Five Eyes에 적극 참여 하고, 그동안 축소 내지 연기되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 재개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도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 악화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공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이를 이용한 측면이 강하다.   윤 당선인이 과거사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향후 1, 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액션 플랜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일 관계가 단순한 양국 관계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전략의 하나임을 말해준다. 새 정부는 인권, 기후변화, 환경, 군축,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외교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무너진 한일 관계 복원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미일 교류는 발전적으로 활발해야 한다. 특히 한·일간 관계가 복원되면 양 국가가 추진 중인 해저터널 개설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발 빠른 외교정책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