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경북 김천)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가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후, 두번째 발제자는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제로 발표했다.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은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복지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강화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는 “세금 위의 세금인 토지이익배당금은 코로나 위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쥐어짜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국가수입을 늘리려는 조치”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실시하면 조세형평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윤두현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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