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국회는 밥그릇 싸움에 혈안일 뿐 민생은 뒷전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민의의 전당에서 정쟁만 거듭하고 있어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벌써 6월 중순을 지나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원 구성 협상이 끝나야 함에도 국회 공백이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입법부 무용론(無用論)이 빗발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이 발작 수준으로 요동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하는데도 입법부 차원의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감투싸움만 벌이고 있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원망은 당연한지 모른다. 국민들의 비판이 소리가 하늘을 찌르자 여야는 뒤늦게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한 특별조직을 구성하며 소나기를 피해 놓고 보자는 분위기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14일 당내에 물가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물가 민생안정특위 구성은 치솟는 물가로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여당으로서 물가·민생 안정에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맡아 정운천 의원, 초선의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첫 회의는 16일 진행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나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소강으로 되살아날 줄 알았던 경기가 예상하지 못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복세를 멈췄다"고 우려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로 6%대를 넘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위원들은 민생과 물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당과 정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민생 현장에 적용해나가려면 시일이 촉박할 수도 있다. 당장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우선실천단' 발족으로 맞불을 놨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았다. "민생우선실천단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약속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을 향한 첫걸음"이다.
물가와 화물자동차 파업 후유증 부터 시작해 종합적인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민주당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고로 서민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못해 처참하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보여주기식 조직 만들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적극나서야 한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쏟아야 한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여야가 너무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입법부 무용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다간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 모두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당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