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금 신청 시 정식평가전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필터링하는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이후 30년 만에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과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기조를 '유동성 위기극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함께 3조1000억원 수준인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1400억원으로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운전자금(5500억원)을 금융위기 이전(2008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다만, 올해에는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와 지식서비스산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무제표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 정책자금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그 수혜가 종전보다 확대되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사정과 경기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에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확대 그 동안 업종 구분 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등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자금공급이 전년도 보다 4배로 확대된다. 또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목표제'가 도입(2%→5%)되고, 영상·문화 콘텐츠, 바이오산업에 맞는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이 올 상반기 중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운전자금 위주에서 올해에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공급(38%→60%),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창출기업은 기업평가등급이 최대 2단계까지 상향 조정 지원대상이 10인 이상 고용·창업 1년 미만 기업에서 5인 이상 추가고용·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금도 ‘창업기업 지원자금’에서 모든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인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되고, 10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4인이상고용)시 2등급 상향해 주기로 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1~2단계 상향조정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폭도 1.0%포인트→1.6%포인트로 확대(10인 추가고용기준)하기로 했다.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정책자금 평가체계가 대폭 개선 자금 신청 시 정식평가전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필터링하는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 이후 3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평가등급 결정시에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 재무비중의 반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무가 상당히 취약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중진공 '기술사업평가센터'에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를 시행한 후 그 평가등급을 100%반영,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신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석우 청장은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회사 이용이 가능한 영역은 시장의 메커니즘에서 해소하고, 재무·신용부족 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보완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재무가 취약한 경우에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열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단, 사업전환은 계속 지원)하는 선별지원으로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함께 정책자금의 존재가치를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우 이사장은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별 목표관리를 강화하고, 현장방문·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의 재무중심의 단순자금 지원에서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와 종합진단·지원이 정착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설명)=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기조를 '유동성 위기극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함께 3조1000억 원 수준인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