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이나 미분양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대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 폭과 미분양, 청약 경쟁률 등의 지표에서 요건에 충족한 만큼 해제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 경북지역 조정대상지역 검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그동안 풍선효과와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 해제에 부정적이던 국토부가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전향 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 또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의 해제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대구를 첫손에 꼽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제시한 집값 하락이나 미분양 수, 청약률 등의 지표에서 대구가 전국 최악의 상황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구 미분양 규모는 4월 말 기준 6천572호로 17개 광역·특별시 중 가장 많다. 5월 말 기준으로는 6천827호로 더 늘어나게 되며 최근 정당계약을 마친 단지까지 감안하면 8천 호를 웃돌게 된다. 청약시장 자체도 바닥을 유지하고 있다. 5월 공급된 공동주택의 평균 청약률은 0.17대1이다.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기간을 늘려도 0.5대1 경쟁률을 보이는 중이다.
가격 하락율 역시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2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은 대구가 -3.2%로 17개 광역특별시 중 세종시와 유일하게 3%대 하락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구의 시장 상황과 해제 타당성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국토부가 제시한 해제 요건을 보면 대구가 타 시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임에 틀림 없다. 다음 주 예상되는 주정심에서 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은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져 주택거래가 막힌 게 사실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은 올해 들어 급격한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조정지역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