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사진)이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가 도시 내부 균형발전"이라며 구·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16일 열리는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되돌아 보고 그 정책 재정립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대구 서구와 남구가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곳의 극심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포함됐다"며 "교육격차도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매우 차이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구·군간 도시내부의 지역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도시 간 균형발전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도시 내부의 구·군간 균형발전은 그 제도와 방법, 수단 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군간 균형발전정책도 되돌아보고 다시 정비할 때"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내부 균형발전 재정비를 위한 방법 및 수단으로 도시공간정책과 재원조달방안, 재원배분방법 등을 제안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간정책 생활권계획 수립 제안'으로서 자치구·군의 주택, 재생, 교통,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각 생활권내의 공간에 담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만들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문들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균형발전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외에 공공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구·군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경기도·울산의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국토계획법령의 공공시설 설치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의 지방이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재원의 배분방법'으로서는 대구시와 교육청, 각 구·군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 및 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해 재원들이 낙후된 구·군이나 자치구 내부의 인구감소지역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지를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자치구·군 내부의 생활권 간의 균형발전이 우선돼야 국가균형발전도 해결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시켜 대구가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