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태근)는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 경산소방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 펜 등을 휴대해 증거를 확보 토록해 형사입건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 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 방해금지규정을 신설,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03건에 이르렀으나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한 상태라고 했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업무에 지장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히고 따라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