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동안 지방세 체납액을 전년 대비 16억(9%) 줄어든 180억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0년 이후 최저 체납액을 기록, 경주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가 이러한 놀라운 실적을 거둔 것은 송운석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전 세무담당자들이 공평과세의 조세원칙에 따라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마음으로 한차원 높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에 탁월한 세무행정 수행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년 3회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과 함께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체납일소계획으로 2009년 한해동안 4회에 걸쳐 60여일간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2회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등으로 공매를 중점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공공정보 등록, 압류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높여왔다.
또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채권분석을 통한 과감한 체납처분을 시행했으며,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하여 체납세 분할납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을 도와주면서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위한 재정확보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다.
송운석 시 세정과장은 "2010년에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장착 자동차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강제인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ARS 도입등을 통해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