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힌남노 태풍’이라는 유례없는 대형 재난을 겪으며 포항시 남구 지역 주거지와 공단 일원에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포항시는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시 대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규모 도시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사업 추진 포항시는 대규모의 도시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사업을 추진해, 호우 발생시 고지대로부터 발생한 빗물을 형산강 중심으로 북구와 남구 2개소의 우회 대배수 터널을 통해서, 외곽 해안지역으로 직접 배출해 도심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 유량 조절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류지 확충과 빗물펌프장 기능 개선은 대규모 시설사업에 해당되는 대배수터널 설치와 구분되는 또 다른 형식의 재난 대비책으로 거론된다. 대심도 터널은 도시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 건설되는 구조물이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해당되며, 고지대의 우수를 해안으로 방류해 도심 내제방수를 보완하는 기능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심도 터널과는 달리, 저류지 확충은 도심내 직접 우수 처리 시설로 구분되며, 도심 여러 지역에 지하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폭우 상황 발생시 저류 공간에 우수를 수용한 후, 펌프 시설로 배수해 도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 도심 재해를 예방한 좋은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도로나 운동장 밑에 대형 물탱크를 만들어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다”며 “이 물을 가뭄이 들거나 폭염이 있을 때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미국도 운동장 지하 등에 저류 시설을 만들어 빗물을 저장했다가 방류하고 있다”며 “대규모 토목공사가 어렵다면 소규모로 여러 군데에 저류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비교적 사용이 용이한 도로 부지 등의 공공용지를 활용해 도심저류지 100여개소를 구축하고, 현재 20년 빈도(시우량 60mm)로 설계된 빗물펌프장 15개소를 100년 이상 빈도(시우량 80mm)로 성능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재 시설 인프라 구축과, 재난 예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이주 단지 조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 상습 침수지역 주민 이주 대책 방안 계획 남구 대송면, 청림동, 동해면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밀진단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항구적 침수피해 예방이 불가 할 시, 행안부, 국토부, LH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현실적인 주민 이주 대책을 진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포항시는 이와 같은 방재 시설의 구축과 기능 개선을 위해서, 3조7900억 원에 이르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국비확보와 장기계획의 순차적 진행을 위해 태풍 원인 분석과 재난 방재대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9월 태풍 이후,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 64억 확보 및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지원 협의를 이끌어냈다.게다가 각부처 장관 및 중앙 정치인 지역 방문시 적극적 건의를 통해 실질적 복구를 위한 정부지원금 및 의연금 지원확대를 이루었다.10월 기재부 차관 방문시에는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 및 복구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시에는 다시 한 번 조속한 태풍피해 복구와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 재해 안전 산업도시 구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추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해안지역 철강공단이 침수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리더인 포스코의 위상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의 타격은 고스란히, 민생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포항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태풍 피해지역 방문 당시에 건의한 결과,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철강산업 조기 정상화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9월 23일 경북도와 함께 산업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산업부에서도 피해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9월 27일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합동실사단 포항 현지 실사, 산업부-포항시 실무회의 등을 거쳐서, 마침내 31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피해기업의 설비 복구비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산단 인프라 재정비와 철강산단 구조전환 촉진 등 총 17개 사업, 639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받아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이며, 철강산업 회복력 강화와 구조전환․신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타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또한, 포항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중소기업 재정 지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중기부 공모 가산점 제공’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주민, 농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과 판로 개척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시는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지역경제 분야별 지원방안 강구를 통해,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활력을 얻어 재도약의 기회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대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도시 제도 개선 포항시는 도시 재난․재해의 항구적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물리적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 법․제도 규정 보완 등으로 도시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해 안전도시 대전환의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재민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범위의 현실화, 이재민 범주 재검토, 소상공인․화물차․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배제 개선방안 강구 등, 현행 피해구제 관련 법․제도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해 자체개정 또는 정부 건의할 예정이다.현행 재해구호법에 의거한 주택 침수․파손에 따른 주거지원금 지급은, 주택의 경우,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상가침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이 없다. 이에 포항시는, 유례없는 태풍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행 재난지원금 금액 상향과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주택 침수의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지급 규정이 없었던 상가 침수는 총 600만 원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재난 지원금과 의연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소상공인의 주거와 생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같은 가구 및 세대에 대한 개별 지원 외에도, 태풍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전기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로, 복구비 전액을 주민이 자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지원을 이끌어냈다. 시 조례도 개정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빗물유입 방지대책 의무화, 공공시설 지상설치 근거 마련 등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해안도시에 대한 재난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안도시인 울산·경주 등 해오름동맹 도시에 이를 제안하고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이러한 법․제도에 대한 현실적 개선안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방재․안전 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해 민(주민, 기업)․관(행정, 군)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안전계획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도시 조성사업 완료 시까지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세부적으로, 포항시는 연내 하천 범람원인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도시진단 및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차년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지역의 상흔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