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자해행위와 다름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탈원전 정책을 되돌릴 수 있어 다행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학이나 국가의 미래 대비보다 정치 이념을 앞세웠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문 정부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앞세워 영구 폐쇄를 결정하면서 영덕의 천지원전과 삼척의 대진 원전 단지 조성 계획도 무산시켰다. 천지·대진 단지에는 1.5GW 용량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천지원전은 부지 보상이 한창 진행되던 단계에 중단돼 지역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천지원전의 건설 계획은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전력공급의 3분의1 이상을 담당하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4차 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경우 안정적 전력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이번에 가동된 국내 27번째 울진의 신한울 1호기는 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밀려 12년 만에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다행한 일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원전밖에 대안이 없는데도 문 정부는 봉쇄했다. 탈원전 피해는 신한울 1호기에 이어 내년에 가동 예정인 2호기도 마찬가지다.
애초 가동 예정인 2017년을 지키지 못하고 5년 늦었다. 신한울 1호기가 가동되면서 코로나 19로 침체 된 울진지역 경기가 되살아나 군민들은 원전가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한울 1호기는 1.4GW 발전 용량으로 대형 석탄발전소 두 기 규모이다. 구형 원전인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 월성1호기는 40년인데 비해 한울 1호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20년씩 두번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다면 100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또 하나 희소식은 부지 조성까지 마무리됐던 신한울 3·4호기 경우 문 정부가 계획 자체를 취소시켰으나 윤석열 정부가 건설 재개를 결정해 활기를 찾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착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의 신고리 5·6호기는 2024~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이 활기를 찾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에 나라의 명운을 걸다시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은 커다란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적고, 싸고, 안전한 에너지다. 원전은 평소 2~3년 치 원료를 확보하고 있어 비상사태에도 문제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원자력처럼 태양광·풍력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국토 때문에 태양광·풍력 확충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온종일 태양이 비치는 조건을 갖춘 빈 땅이 없다. 만일 신한울 1~4호기가 생산하게 될 전력을 태양광으로 조달하려면 서울 면적 90% 땅에 태양광을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도 바람 질이 좋지 않은 데다 바다 위 풍력 타워가 어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원자력만큼 경제적, 환경적이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에너지원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영덕의 천지원전과 삼척의 대진 원전 단지 조성도 부활 돼야 한다. 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면 안정적 전력공급이 절실하다. 지금의 원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