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구미시는 물론 전국 지방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었던 K-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국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 통과가 안돼 하세월 상태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계획은 10년간 관련 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과 5년간 340조 원의 기업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과 맞물려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4일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기대도 하게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양형자 의원의 개정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법안’이 국회 통과 시 구미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특화단지 조성 유치에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개정된 특별법은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수도권)도 유치할 수 있다는 법안으로 구미시등 지방 도시는 수도권 대비 첨단기술 전문인력 공급 등 불리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법 개정으로 일부 의원이 ‘지방 소외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선 수도권도 선택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 전체 소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을 뒤늦게 안 구미경실련은 “경북도와 구미시, 구미 경제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법률에 지역일꾼인 김영식 국회의원도 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형자 의원의 법안에 동의해 결국 비수도권인 구미공단은 유치가 어렵게 돼 지역발전에 역행한 꼴만 되어 버려, 김의원은 반도체 구미 유치 앞장설 자격이 되는지 구미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 전국 지자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총력전 대구, 경북은 차세대 반도체인 ‘와이드밴드갭(WBG) 반도체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소재·장비 국산화 및 전문인력 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경북도는 부품·모듈·공정 국산화 및 파운드리 생산설비(Foundry Fab)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경상북도는 ‘경북 반도체 혁신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을 열어 구미시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미국가산단 5단지 내 반도체 기업·연구소 유치,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2만 명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전남 장성군은 300만 평 규모의 부지 조성 절차를 진행으로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의 송·배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해 인력을 수급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다.경기 의정부시는 미군이 철수한 캠프 스탠리 부지를 활용하고, 서울과 접근성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부산광역시는 시스템 반도체 중 하나인 전력제어 반도체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워반도체는 자동차용 반도체로 쓰이는데, 앞으로 중견기업 10여 개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대전광역시는 카이스트에서 지난 20년간 축적한 차세대 나노 반도체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나노 반도체 산업단지와 종합연구원을 설립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섰다.   이처럼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 민주당은 반도체 특화단지 입주 기업 들 것이 정부의 파격적 세율에 부자 감세라며 국회 통과를 미루고 있다.   ◆ 전국 자치단체들 ‘기회 발전 특구 특별법’ 제정 유치경쟁   전국 자치단체들은 ‘기회 발전 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 주도 특화산업과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어서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시는 다양한 여건을 따져봐해 기업 입장에선 지방 도시 균형발전보다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입지 선택으로 인재 유치나 협력사 생태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이처럼 특화단지 조성은 지자체의 열정만으로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 입지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적이며, 반도체는 진동에 매우 예민한 부품으로 지진 영향이 없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또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기업과 인재 공급 관련 반도체 학과 대학, 제품 수출 시 공항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특히, 국가 첨단 전력기술 지정 때 우선하는 요건은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영향’이라고 법에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기술 난이도, 다른 산업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 조건 갖춘 구미시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구미시다.   구미에는 기존 123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부터 SK실트론 같은 반도체 소재 앵커 기업, 작은 소재 부품 반도체 기업 등이 소재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최적의 조건을 갖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금오공대 등 반도체 학과 관련 대학도 구미는 물론 인근 지역 대구에 소재하고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경 통합 신공항도 지근거리에 있어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법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급한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세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정쟁으로 일삼는 국회에 애간장 타는 반도체 유치 전국 지자체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8월 4일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소위만 통과한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실정이다.국민의힘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시는 기업 들 것이 현행 최대 10%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하지만 다수당을 무기로 국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국의힘 법안 발의는 부자 감세’라며 국회 통과를 미루고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구미시 등 지자체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이러한 지지부진한 K칩스법 통과에 대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법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일정은 9~10월 관련법 국회 통과 후 제1차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 연내 기업,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신청서 접수 후 수요 조사를 벌여 국가 첨단산업 지정 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분야 다양한 지원과 각종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처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유치는 현재는 불 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