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廢家)인 농촌주택에도 종부세 내야 하나(下)

OO개발 주식회사는 주택신축 판매(販賣)를 하는 법인이다. &nbsp; 부동산 관련 업종 대부분이 그렇듯이 2015년부터 유행한 중동호흡증후군인 메르스(Middle&nbsp;East&nbsp;Respiratory&nbsp;Syndrome)가 발생하여 2018년 9월에 종료(終了)되었고 1978년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觀測)을 시작한 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地震)이라고 알려진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5.8의 지진(地震)이 발생했다.&nbsp; &nbsp; 그리고 지진(地震)의 여파가 잊혀갈 무렵인 2019년부터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경기가 불황(不況)을 넘어 냉각기라고 들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업은 근 10여 년째 힘들게 겨우 지탱(支撐)하고 있거나 견디다 못해 폐업(廢業)한 업체도 많은 것 같다. &nbsp; OO개발 주식회사에는 경주시 OO읍 OO리에 703㎡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상(地上)에 20㎡ 정도의 공부상 주택(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所有者)는 OO개발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오래된 철거(撤去) 해야 할 정도로의 폐가(廢家)이다. 위치도 동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 아래쪽이다. &nbsp; 이 부동산의 주택공시가격이 약 3천만 원 정도이나 건물은 거의 가치가 없어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賦課)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에 종합부동산세 약 5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10만 원을 합하여 6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賦課) 징수(徵收)되었다고 한다. &nbsp;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기준 기준 94.9%였다. 반면 경북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15.4%, 충북 112.8%, 전남 112.6% 등, 전국 주택 보급률이 서울을 제외하고 10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2022년 3월 기준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은 서울의 비율이 3.2% 이였고 광주와 울산은 7.7%, 충북은 12%, 강원도는 13.1%, 전라남도는 15.2%이다.&nbsp; &nbsp;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은 미분양주택(未分讓住宅)이 180호이고 지난해까지 대규모 공급(供給)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미분양 무덤’이라는 불명예(不名譽)를 안고 있는 대구는 6572호로 서울의 36배가 넘는 미분양주택(未分讓住宅)을 기록했다. 경북 역시 포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 6519호, 경남 2702호, 전남 2410호, 충남 1532호 등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nbsp;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가? 얼마만큼의 전세 등 임대료가 하락했으며 주택가격이 과연 몇 %나 하락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강화했는데도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실패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도 야당(野黨)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초 부자들 편드는 것이라며 못하도록 막고 있다. &nbsp; 1가구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보유(保有)하고 있다고 해도 1주택 아니면 기껏해야 2주택 정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머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하지 않겠는가.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어쩌면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임대료가 저렴(低廉)할 것이다. &nbsp; 2021년 11월 28일 한국경제에서 보는 것처럼 법인이 많은 주택을 보유(保有) 하고 있고 종부세도 많이 납부(納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전부가 고 소득자이거나 초 부자만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지만 수익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手段)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꼭 필요로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事情)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도 변화(變化)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賦課) 되거나 급증한 사례(事例)가 많을 것이다. &nbsp;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萎縮)되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nbsp;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강화(強化) 하였던 다주택자들의 세금의 규제(規制)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 중에서의 실 거주 의무(義務)도 완화하기로 했고 현재 8.12%의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대폭으로 감소(減少)시켰다. 2주택자 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 가격에 따라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適用)하고 3주택자는 4%, 그리고 4주택 이상의 보유자(保有者)와 법인은 6%의 세율을 적용(適用)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배려(配慮)나 완화(緩和)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주택을 많이 보유(保有)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과감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정책을 대폭으로 완화(緩和)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오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법인을 지원(支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피해(被害)를 보는 법인이나 국민이 없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의 정책(政策)을 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