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도청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키로 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단가를 22% 인상한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잘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다. ▲ 생활임금 첫 도입, 시급 1만1228원 = 경북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타 시·도 사례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 연구, 적용 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도가 고시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많다. 올해에는 도청 소속(실국·직속기관·본부·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올해 추경예산에 대한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청년에게 어선 빌려주고 기술 전수 = 도는 고령화 등으로 어업 인구가 감소하는 어촌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어선 임대 사업 등을 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시행해 청년층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계기반을 제공한다. 초기 비용 부담으로 어업 진입이 어려운 청년 어부에게 유휴 어선을 빌리거나 구매해 3년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또 귀어 학교에서 어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주택 구매비용(7500만 원)도 저리로 융자해준다. 이와 함께 어선 임대사업 참여 청년에게 3년간 월 5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제공하고, 어업 기술 습득과 초기 정착 지원금도 지급한다. 올해 우선 20여 명을 상대로 어선 임대사업을 한 뒤 성과가 크면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 주택 등 청년어부촌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 구미시는 올해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 예우 수당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경산시, 대중교통 타기 전 걸으면 마일리지 적립 = 경산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할인'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할인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1차례에 250∼450원 할인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중교통 이용 전후 800m 미만을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이동 거리에 비례해 적용한다. 요금 2000 원 미만일 때 250원, 2000∼3000 원 350원, 3000 원 이상 결제 때 45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청송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 경북 청송군 주민은 1월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송군 농어촌 버스는 18대다.   ▲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22% 인상 = 경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급식 단가를 22% 인상해 1581억 원(식품비 1297억 원, 우수 음식 재료 구매비 284억 원)을 지원한다. 2023학년도 평균 학교 급식 식품비는 한 끼에 초등학생 3910원, 중학생 4510원, 고등학생 4650원이다. 평균 단가로 계산하면 4356원으로, 지난해보다 22%인 800원 인상됐다. 한 끼에 초등학교 696∼828원, 중학교 768∼924원, 고등학교 786∼948원의 식품비가 올라간 것이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급식 운영비로 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도내 어린이집에 신규 입학하는 원아를 상대로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경비 가운데 입학준비금을 10만 원 지급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에 신규로 입학하는 원아가 1만7300여 명(0∼5세)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다. ▲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 도는 도시와 농촌 간 보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농어촌 등 취약 어린이집 94곳의 보육교사 400여 명에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 5만∼50만 원을 차등(근무연수 등 고려)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수 보육교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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