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상 결과를 두고 '굴욕외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발언은 한일 문제를 기어코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결단에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태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일맥상통해 눈길을 끈다. 이번 협상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기업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져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만큼 이번 협상에 국익에 도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일 관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상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어 왔다. 한· 일 갈등은 누군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난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한·미· 일은 어느 때 보다 공조가 절박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국정 지지도 하락 같은 단기적인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에서 엿볼 수 있다.
과거 정부처럼 여론을 의식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적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넘어 한일 경제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 큰 수혜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양국 기업 간의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재편되는 경제안보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이제 한일 간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동안 위축된 교역, 투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복원이 시급하다. 협상 타결로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