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이상윤 회장, 이하 연합회)는 각 시·군 회장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 대·중·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업위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상윤 회장은 “과도한 최저임금은 복합적 위기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관철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여러 업종단체의 임원단이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대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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