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 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탓에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손님이 없어 장사도 안되는데 유례없는 폭염으로 야채 등 식재료와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올라 죽을 맛이다. 설상가상으로 농협 등 은행권은 자영업자 대출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6월 한 달 동안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72%를 기록했다.
이는 대출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1월~올해 1월 연 6.06%보다 0.34%P 내린 수치지만 같은 기간 대출 준거 금리(기준금리)는 0.47%P 내렸지만, 오히려 가산금리는 0.18%P 상승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정해진다. 준거 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으로 은행채 금리 등 대출 시 기준으로 삼는 금리며,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나 위기관리 비용,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한다.준거 금리를 줄여 비용 원가가 줄었지만, 은행권이 자체 이익률 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셈이다. 은행의 이 같은 금리 산정 정책이 결국 자영업자가 대출금리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산금리 인상은 결국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액과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붕괴가 우려된다.구미시 인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는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결국 가산금리가 올라 이자는 별 차이가 없다”며, “장기 경기 침체로 손님도 없는데 이자 부담까지 늘어 장사하면서도 폐업 여부를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 조사’에서 밝혀졌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경영 애로사항으로 ▲임차료 상승과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 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 순으로 답했다.
이처럼 고공행진 하는 금리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 경영난 가중으로 최근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다.최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경매 신규 물건 수는 모두 4만794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만7447건 보다 1만 건 이상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 4만937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