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다수 기관의 정보보안 실태와 관련해 관리실태 미흡 평가를 받거나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과기부 산하기관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결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 등을 담당하며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육성으로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ICT 산업혁신 전문기관이지만 정작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는 미흡을 받았다.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가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2023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조직 인원수에 비해 정보보호 전담조직 인원수는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담당조직 인원수 대비 정보보호 전담조직 인원수가 30% 이하인 곳이 무려 94.59%에 육박했다.
과기부 주요 산하기관들도 정보화 전담인원에 비해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원의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홍 의원이 과기부 주요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보호 전담인력(개인정보 보호담당 제외) 현황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4명(전체 정보화 인원대비 16.67%)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명(50.0%) ▲한국인터넷진흥원 7명(11.4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3명(50.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2명(28.57%) ▲한국연구재단 4명(19.05%)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명(22.22%)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과기부 산하기관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관리실태 미흡 평가를 받거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