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황두영 경북도의회 교육위 의원이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학교 지원 등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기본 역할 강조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등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학교가 있음을 지적, 조속히 설치를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작은학교 지원 등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기본 역할을 강조했다.지난 4월 기준(군위 제외)으로 경북 내 60명 이하 작은학교 수는 342개교로 전체 학교 939교 대비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29교(46.4%), 중학교는 102교(38.9%), 고등학교는 11교(6%)로 나타났다.경북 도내 초․중고등학교 작은학교 평균 비율 36.4%를 초과하는 시군은 15개로 나타났으며, 청송군 72.7%로 가장 높았고 상주 56.9%, 문경시가 54.3%로 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은학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주시 작은학교 비율을 급별로 보면, 31개 초등학교 가운데 21교(67.7%)가 작은학교이며, 17개 중학교 가운데 11교(64.7%)가 작은학교였고, 문경시는 20개 초등학교 가운데 14교(70%)가 작은학교이며, 9개 중학교 가운데 4교(44.4%)가 60명 이하의 작은학교였다.
배진석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초등학교에 작은학교 비율이 높고 시 지역보다 군지역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지만 향후 몇 년 사이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작은학교 비율이 증가할 것에 대해 김천・상주・문경교육장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했다.배진석 도의원은 “상주와 문경은 도시로 인구 유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구 유입의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작은학교의 학생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황두영 의원에 따르면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따른 학교알리미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항목을 중심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26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황 의원은 “2006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교육시설 대상 항목에 있어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는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천 1교, 문경 1교, 상주 2교는 미설치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황두영 의원은 “BF제도 도입 이후 학교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용 대소변기조차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장애아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