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행정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더구나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2진아웃에 해당되어서 가중처벌하고 있다.음주운전 2회시 정지수치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고 면허취소기간도 최소 2년 이상이다. 음주운전 2진아웃의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콜농도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다.거기다 음주운전에서 뺑소니를 하게 되면 처벌 자체가 가볍지 않게 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험 운전 등 치상죄로 처벌받게 된다.상해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간혹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음주뺑소니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한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른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 때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별개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있다면, 형사적은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음주뺑소니의 면허취소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이지만,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다.수습도 안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더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뺑소니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법률 위반 주행을 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 억울하게 뺑소니에 휘말렸다면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 대비와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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