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부는 30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명함 8천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선거법위반 1심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상효 의장은 도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허위 기재가 악의적이지 않고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앗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