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성폭력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크다.대표적인 성폭행 죄명인 강간죄에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등 다양한 범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범죄는 범죄 특성에 따라 처벌이 다양하다.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하는 성범죄인 강간죄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성범죄인 준강간죄, 실제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과 같은 성범죄인 유사강간죄다.강간죄와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뚜렷한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다고 해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게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공개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이수 등 각종 보안 처분이 수반된다.유사강간죄는 원래 강제추행으로 규정돼 처벌받아왔지만,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성적 수치심이 강제추행보다 크다고 판단돼 2012년 12월 이후 별개의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간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따라서 피치 못하게 강간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강간죄는 구성요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처벌,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과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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