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며 피해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운동이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면서 재판부의 엄격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간혹 무고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서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다. 출퇴근 시간과 같이 인파가 몰려 혼잡해지게 되는 경우, 이동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성추행이라고 오인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차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거짓 고소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한 행동에 대해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범죄혐의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곧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판사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피해자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사건은 대체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일반인들이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되도록이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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