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국회의원이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후배 검사를 흠집 내어 탄핵까지 끌고 가려는 추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후배 검사를 흠집 내려는 행동은 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이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탄핵 검사는 허위 유포자를 고소했다. 탄핵 검사의 음주 추태를 처음 제기한 법조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탄핵 검사가 고소하자 발뺌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태가 탄핵 검사의 고소로 이어지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음주 추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검찰 간부 출신 이성윤 의원은 지난 8일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상용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한 그대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의 이런 언급을 두고 민주당이 음주 추태 의혹 등으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에 박 검사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발을 빼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회의에서 `음주 추태` 의혹을 제기하면서 "`X 저 아니에요`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린 검사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 수색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라고 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는 박 검사였는데, 그의 실명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유튜브에서도 "`X 저 아니에요`란 검사가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라고 했다. 그러나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이 당시 검찰의 회유 의혹과 함께 박 검사 이름을 적은 이화영씨 편지를 화면에 내보냈다"고 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자료를 노출하면서 사실상 추태 검사로 박 검사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서 박 검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사위 회의에서 질의 때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고도 했다.
박 검사 측 권창범 변호사는 "이 의원이 이제 와서 발뺌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확인 능력이나 발언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만일 허위인 것을 알고서도 박 검사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성실한 후배 검사를 정치판에 희생양을 만들려는 처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