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발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바빠진 경북도는 모델을 만들고 실험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할 건 하고 중앙부처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공백은 과감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란 지적이 많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경북도는 이처럼 저출생 극복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세워 전면전에 나섰다.
경북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만들고 전국 확산을 위해 지난 9일 경북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 과장, 경북도, 시군 관계관, 유관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하는 한편 지난달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관련 국비 확보에만 전을 기하기로 했다.
회의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경북도 대응 전략 발표, 시군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부의 저 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 설정, 전국 단위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의 정책 보완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 출생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 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한다는 등 대책이 눈길을 끈다.
저출생과 전쟁 Next 대응 전략은 정부의 저 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경북에서 모범적 시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경북도는 "중앙부처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공백은 과감하게 보완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모델이 될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이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