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국가적 난제이다. 저출산 극복은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유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예식장과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오래전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도 초교 신입생이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초·중·고교생이 급감하면서 대학들이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0.78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이 되었고, 그마저도 2024년인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3년 이후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는 물론 전 세계 252개 국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최악의 저출산 원인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무대책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태어나는 아기가 없는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23만 5000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출생신고 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유일한데 출생아 1명당 1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역마다 다른 현금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이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시행 중인 임신·출산·육아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은 유사·중복사업이 많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따로 추진하는 모든 현금성 지원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낭비 예산을 줄이고,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들에 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이는 다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인구가 곧 국력이고 출산율이 곧 경제력인 상황에서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제는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 출산율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인구 증가 정책 타이밍이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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