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돼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과거 화장품, 의류 등 일상 생활 용품은 소상공인들의 전유물로 골목경제를 떠 받치는 기둥 역활을 해 왔다. 그러나 대형 할인마트와 e- 커머스인 쿠팡과 옥션, 지마켓 , 인팍 등 할인 판매와 집앞까지 배달하는 로켓배송으로 설자리를 잃었다.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미용실, 스크린 골프장과 오락실, 세탁소, PC 방, 카페 등 배달이 불가능한 업종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714만여 명(2022년 기준)이며 사업체는 412만여 개에 이른다. 이중 대구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9만 6868개로 33만 590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대형 상가 공실률 17% 이며 식당 폐업률도 22%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경북 지역도 대구처럼 비슷한 실정이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최악의 겹악재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임을 자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벼랑 끝 위기에 처하고 있다. 구미 지역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19도 힘겹게 버텼지만 지금이 그때 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며,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을 향해 이제는 민생을 돌봐야 할 때"라면서 절규하고 있다.이처럼 소상인들의 절규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전기료 등의 비용 지원 확대다.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고 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반면 정부 정책에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는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창업비용을 회수하려면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지만, 이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이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도 든다는 주장이다.통계청의 ‘신생기업 생존율’ 통계자료 중 지난 제주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3%, 2년 생존율은 52.9%, 3년 생존율은 44.5%다. 3년 생존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42.8%)에 이어 가장 낮아 경기 침체에 고금리, 고물가, 소비 부진 여파로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구미 지역 한 상인은 “패션 의류에서 스포츠·아동 의류까지 온라인에서 최저가 경쟁을 하고, 중저가 브랜드의 대형 의류 유통매장이 들어서면서 장사가 어렵다”며 “반면,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고 울상이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4월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사업을 150억 원 규모로 시작해 업체당 5000만원, 청년 창업자 및 다자녀가구 사업주는 7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한 도내 최대 보증 한도다. 특례 보증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2년간 구미시가 보전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사업 시행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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