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 성매매, 성적 학대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이후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유포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였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과 다른 높은 처벌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유포에 대한 처벌이 대폭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은 정서적으로 덜 성숙한 미성년자들을 각종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입법되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추행같은 성폭력 행위 이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착취물 관련 범죄들을 일반 성인범죄보다 매우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성범죄이지만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역시 성인 간 범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비해 아청법위반 혐의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죄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예비, 음모는 매우 이례적인 규정으로, 내란죄, 살인죄 등 매우 중대한 범죄의 극히 일부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계획 또는 준비하는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벌금형 규정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예비, 음모에서 말하는 '계획'이나 '준비'는 범행방법을 모의하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두 명 이상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또는 아청물소지죄도 아청법 개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시청했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니, 매우 유의를 해야 한다. . 게다가 아청법위반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동안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입국시에도 입국사실을 신고를 해야 한다. 죄질이 불량하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넘어서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명령이 내려지고,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공개의 경우 피고인 이외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청법을 포함한 성범죄는 사건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혼자 대응을 하다가, 중요한 법률쟁점에 대해 독단적인 행동을 하여서 나중에 있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불이익하게 되기에, 지체없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하나의 범죄도 중형을 선고받는데, 대부분 가해자들의 경우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거나, 촬영을 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매우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착취물 촬영은 미수,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하고 있고, 단 5초를 촬영하다고 하여도 촬영순간에 기수가 되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징역형 이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미지<김경환 대표 변호사님> 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