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대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직자인 실무자의 입장에서 솔직히 무섭고 겁이 난다”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경과에 대한 설명에서 이같이 술회하고 “일방에서 추진하고 일방에서 검토하는 방향은 맞지 않고 쌍방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으로 상호 배려와 이해로 윈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또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특히, 경북도는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했다.첫째,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이 대폭 강화돼야 하며,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로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날 김 실장은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만큼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해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경북도와 대구시의 최대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대구시안의 3청사는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한편,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며 “통합의 틀도 깰 수 있다”고 어려운 속사정을 가슴에 새기는 듯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