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發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전된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가 팔을 걷은 것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국가 전체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북도의회 특위는 지역의 인구구조나 지역산업, 도·농간 차이, 지역문화 등 여러 요인을 파악해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회의 저출생 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은 경북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사회 위기감까지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이형식 도의회 특위 위원장은 "당장은 극복하지 못하지만 체계적인 정책과 관련 행정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전략과 정책 방향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 전략 회의를 열고 기존 대책 강화 및 심화 전략 선도 등 저출생과 전쟁 Next 대응 전략을 내놨다. 심화 전략 선도의 경우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방안 마련·추진과 여성들이 지역에 돌아오고 머무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 수립을 중점 추진 한다.
이에 발맞춰 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이형식 의원(예천), 부위원장에 김재준 의원(울진)이 맡았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창기(문경)·남영숙(상주)·윤승오(영천)·임병하(영주)·황두영(구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의 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23년 기준 4명으로 전국 평균 4.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서 경북은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남 16개 시·군 다음으로 많은 실정이다.
경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저출산과 인구소멸 대응에 나서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도의회가 나서면서 전국모델이 될 경북도의 저출산과 전쟁이 성공을 거두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의 대책에서 보완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