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낡은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 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행령이 일몰된다면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소방 공무원 순직 및 공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낮은 신장성과 소방과 안전 분야 배분 비율의 경직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4가지 단기적인 소방·안전 배율 조정방안과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장기적인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지방 소방 재정 확보 방안과 소방·안전분야 사업비 배분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문수빈 전남도청 안전정책과 주무관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는 최대 25%로 10년째 제한돼 있다"며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예산 투자와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는 "어린이 안전, 지능형 CCTV 등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 급증보다 안전관리 예산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소방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은 "지방 소방 재정의 실태를 짚으며 소방안전교부세 분야별 배분 비율 법제화, 과세 대상 · 과세표준 개정 등 지방소방재정 확대와 지속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달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방 재원의 문제를 국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과 소방분야 배분 비율을 유지하거나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