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돌봄 사업 개편을 놓고 관계 기관 등에서 반발하고는 가운데 대구시가 내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는 대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과 사업비를 조정해 센터당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이와 함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의 구·군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년 5%씩 구·군 부담을 늘려 현재 대구시가 100% 부담하던 것을 구·군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5200명)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를 제공한다. 또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1750명)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하는 것이다.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측은 "서비스 개편 시 취약계층 어르신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림, 5200명 어르신기본권 침해, 노인돌봄 방임, 69명의 청년사회복지사 일방적인 인력 감축 및 일자리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 같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진정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지 공개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는 "서비스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된다”며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닌,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다"며 "개편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