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6개 계좌에서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기간은 총 19일이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1단계 기간 중 8일(통정매매 54회, 현실거래 177회),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기간 중 11일(통정매매 50회, 현실거래 1회)이다.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2단계 주포 김모씨로부터 물량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계좌를 직접 운용한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를 포함한 4개 계좌 역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 경험도 부족하다'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뒤 재발의된 '김여사 특검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