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시군의회, 조례제정 최하위...밥값 못하는 지방의원들

경북 도내 시군의회 조례 제정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22개 기초의회 중 우수 시의회는 ▲청도군의회(7.6건) ▲청송군의회(6.3건) ▲문경시의회(6.2건) 등으로 김천시 등 나머지 시도의회 19곳은 평균치 이하였다.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2건 이하 5곳은 ▲포항시의회 1.6건(의원33명) ▲경산시의회 1.7건(의원15명) ▲ 김천시의회 2건(의원 18명)으로 의원수 대비 조례제정 부실로 밥값도 못했다는 평이다. 군지역은 ▲울릉군의회 1.7건(군의원 7명 )▲영양군의회 1.9건(군의원7명) 으로 이중 포항, 경산, 김천시 등은 이들 시군대비 의원수도 훨씬 많지만 조례 건수는 형편없이 저조해 시민들 눈총도 받았다. 반면 조례 제정 우수 시군 의회는 ▲청도군 의회 7.6건(의원 7명) ▲청송군의회 6.3건(의원 7명) ▲ 문경시 6.2건( 의원10명)으로 지역발전 조례 제정 우수 시군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초의회 조례는 법 테두리 내 지역 주민 편의에 맞도록 세분화한 하위 법률로 상위법이나 상위조례가 담지못한 틈새를 지역 정서와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형성·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의정활동 꽃인데도 포항, 경산 등 의회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 조례제정으로 결국 시민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부실하자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 기준인 입법 활동 강화로 ▲의원 입법 활동·실적 수시 점검및 입법 활동 결과 공개 ▲의정비 등 시군 의원 관련 예산 연계 체계 구축 ▲실적 부진 의원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배제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시군 의원들은 부실한 조례제정도 모자라 벤치마킹을 핑계로 타시군 조례 베끼기에 나서 의원들 함량미달 자질 문제도 나왔다. 한 지방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조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닌 타 지방의회 조례를 지역에 끼워 맞추는 것은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관행으로 조례 베끼기는 조례 제정 건수가 시의원 의정활동의 평가 기준이 되면서 반복되고 결국 행정력낭비로 이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