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료계 요구인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을 전격적으로 승인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앞서 교육부는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대학은 계속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했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휴학을 승인하는 게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 복귀를 돕는 길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자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부의 '양보'가 협의체 불참 입장을 고수하던 전공의·의대생의 태도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현재 가시화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 추진이 미칠 여파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의정 갈등 국면의 핵심 축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임 회장의 갈등 양상이 의료계 목소리를 모으는 데 장애물이 되는만큼 새 의협 지도부 구성이 박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시 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비대위 설치 등으로 이어지면 의정 갈등 사태는 긍정적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정부와의 대화 등 의정 갈등 해소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며 전공의와 학생,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이 하나 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공의들도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비대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만큼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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