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전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예산안도 강행한 것이다.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대거 삭감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으로 예산안마저 독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내내 강공 모드였던 여야가 입법, 예산을 놓고도 연일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 정국이 한층 얼어붙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대통령실·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예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검찰, 경찰, 감사원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민생과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과거 전례를 보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는 합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만 반영된 이번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지는 미지수다.이에 따라 여야 간 막판 증감액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