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 결과를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립대학들은 운영재원 확보, 지출 효율화 등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립대학의 운영손익은 1조1804억원에서 1조7314억원으로 약 5510억원 증가했으며 수입재원 증가가 운영손익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학에 대한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수입이 개선됐으며 기부금 중 기업체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대학들의 적극적 자구 노력에 힘입어 진단대상인 사립대학(일반‧전문‧산업) 280개교 중 95%에 해당하는 266개교가 재정건전대학으로 판단됐다.경영위기 대학은 총 14개교로 일반대학 6개교‧전문대학 8개교이며 해당 대학들은 신입생충원율 저조‧운영비 증가‧여유자금 부재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 운영손실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근시일(4년) 내 운영손실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경영위기 대학 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대학은 4개교다.이에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같이 대학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대학의 재정여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5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 일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2024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제도’ 폐지 예상운영손실률 현실화(15%→5%) 현재 재정진단 대상이 아닌 대학(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이 RISE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진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대상에 포함을 추진한다.‘신입생충원율’을 기반으로 산출하던 예상운영손익의 경우 2026년 재정진단부터 ‘정원 외 등록 인원을 포함하는 재학생충원율’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산출할 계획이다.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의 대학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가 간담회, 재정진단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2025년 편람을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재정진단은 교육부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의 하나로 사립대학의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재정진단 결과 향후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며 경영자문을 통해 적정규모화‧학과구조조정‧특성화‧자진폐교 등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개선 이행과제를 권고 받게 된다.또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일반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올해는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