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 내란 주범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일 뿐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조작의 피해자라고 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서 탄핵당한 내란의 주범이라고 했다.
이 나라는 비상계엄 전부터 야당의 주축이 돼 줄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태였다. 여기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가 열리면서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어느 쪽이 집권해도 불복하는 심리적 내전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낸 나라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다. 승자 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은 숙명이 되었다.
파국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손질해야 할 것 같다.
대통령 복귀가 안 되고 인용되어 조기 대선을 치루 질때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 하는 방안도 있다. 대통령이 복귀될 경우도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개헌을 선언하게 되면 박수받고 떠나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4년 중임제가 되던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절실하다. 개헌은 김부겸 전 총리와 야권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가동해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망해 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이다. 홀로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여권 인사들이 극렬 지지층의 아이콘이 된 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으나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 부활을 외치는 목소리가 광장을 덮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스런 소리가 나온다.
여권 주자도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과 결별하고 중도 민심을 잡아야 할지 거꾸로 옥중 상왕의 지원을 받아야 할지 갈등이 생갈 수밖에 없다.
야당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독주하고 있으나 그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되고 있다. 헌정질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형악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함께 다급한 것은 트럼프 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흔들리고 민생경제는 비명을 지른다. 불확실성에 대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탄핵의 시시비비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최상목 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야당이 탄핵한 한덕수 대행은 국제사회에 노련하다. 조속히 복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