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분야에 15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0대 과제에 1999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과제를 50개 추가하고 예산도 3578억원으로 늘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에 역점을 둔다.신규 시책으로 결혼 축하 혼수 비용과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조부모가 손자녀(0∼10세)를 돌보면 수당도 지급한다. 다자녀, 맞벌이, 소득수준에 따라 13개 시군에 520명에게 5개월간 수당(월 보수 최대 76만1000원)을 준다.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대출한도 3억원에 대한 이자 최대 3%)과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육아 기반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일찍 사회에 진출하도록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고 비혼, 입양, 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할 계획이다.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여성 동반 성장 라운지 구축 등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중앙정부에 이 사업들을 건의해 내년부터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도 앞장선다. '적은 돈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문화', '비혼·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존중하는 문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 및 남녀 역할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가족 친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이 지사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1호 서명을 했다. 앞으로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2024년도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155명 늘었다. 혼인 건수는 9067건으로 전년보다 939건 증가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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