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원이 12일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복구사업에 대한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안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4일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해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임야 1만4140ha 가 소실됐다"며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320억원을 지원받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복구 진행률은 34 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 2024년도에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총 219억원의 가용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아직까지 산불피해 산림에 대해 벌채도 시작하지 못한 피해지역은 수목들이 썩어 들어감으로써 그 재산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등 군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 계획조차 표류하고 있어 업무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2022년 10월에 3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조림사업 예산으로 27억 4000만원을 편성해 긴급벌채사업 예산으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 288억 9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했으며 이월된 예산중 144억 4000만원만 당해 연도 산림복구예산으로 편성, 남은 144억 5000만원은 예산편성조차 못한 채 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4년 편성된 144억 4000만원의 예산도 70억 2000만원만 조림사업으로 집행됐고 74억 2000만원은 미집행 처리돼 이월됐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결국은 산불피해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316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3년 동안 97억 6000만원만 집행했고 218억 7000만원은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군금고에 예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부서장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의 판단과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를 일실했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국유림을 제외한 산불피해면적 9831ha 중 복원 목표를 6,900ha 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벌채 실적이 2360ha 로 목표대비 34.2 퍼센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산불이 발생한 지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복구사업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피해복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TF팀 신설, 또는 인력보강 등을 통해 산림복구 전담 및 산불피해지 전수조사 등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산림 복구를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