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11일 만, 올해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1061일 만에 국가원수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만이다.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그동안 직무정지돼 온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일반인 신분이며 기본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한다.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지속해서 수행한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지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할 조기 대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http://www.kbsm.net/data/newsThumb/1743733792ADD_thumb78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