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전국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석면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교과부도 즉시 학교에 깔린 감람석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의 즉각적인 조치는 잘 한 일이다.
설치 예산이 이미 편성 되다 보니 철거 예산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 검출 사태는 단지 학교 운동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마시고 자라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교과부의 즉각적인 조치는 잘 한 일이다.
교과부도 이반 사태에 대해서 통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보인다.
프로 야구 야구장도 이미 공사에 들어간 것을 보면 석면 사태는 그냥 넘어가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번에 석면 조치에 내려진 상황에 대해 수치를 따져서는 안 된다.
약간의 수치에 미달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제일 좋은 것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석면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로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수치를 밝히고 사용하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다.
이제 경북도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를 바란다.
일선 교육지원청이 지침이 없어서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직뮤유기다.
자체적으로 감람석으로 학교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가 있다면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한다,
수치의 상한 하한을 떠나서 조사를 한 후에 우리 학교는 허용 수치 이하이고, 허용 수치를 넘었다고 공식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수치가 넘었다면 즉각적인 재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학교는 수치 이하 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재질로 재시공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석면 학교는 학생 뿐만아니라 교직원들도 마시게 돼 있다. 경북도 교육청은 빠른 시간내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