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위협은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 미국의 이란제제로 원유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다른 수입선의 운반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급차질에 대비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김황식국무총리는 오만국왕과의 회담에서 만약 이란석유 수입제한과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가 이루어 지면 오만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에너지 수입원의 다각화와 비축물량확대, 다양한 에너지원개발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운용은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겨울들어 한차례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났고 전력사용의 피크타임은 여름에서 겨울로 옮겨와 원만한 수급을 위협하고 있다.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열기구가 급격히 늘어나 남방용과 상업용전기사용이 산업용전기의 수급을 위협할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전기발전의 주 원료가 석유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발전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중 가장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요증가에 대비, 경북영덕과 강원도에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원전발전소의 추가건설계획은 세계적 추세와는 궤를 달리한다.. 일본원전의 가공할만한 피해이후 독일은 원자력발전소의 완전폐쇄를 결정하고 지금 그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일본도 원전의 완전폐쇄를 국가정책으로 삼고있다. 점차적으로 석유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석유의 무기화추세가 강해 석유확보가 어려워지지만 생산원가가 싼 원자력 대신 환경오염이 심하고 석유확보가 힘든 화력발전을 택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 때문이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엄청남 피해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생태계를 파괴시켜 원상회복에는 수십년 수백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중단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생각하게 한다. 지난 12일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중단때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은 6%대로 떨어졌다. 만약 이 원전이 원상회복이 안되면 올 겨울 전력수급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의 가동중단은 우리에게 더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원전측은 “원자력 출력이 100%로 정상운전되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 4대중 1대의 쓰러스트 베어링에 고온도 신호가 발생, 가동이 자동중단 됐다“며 정밀조사뒤 원자력 안전위의 승인을 얻어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설계수명이 다됐다“며 ”즉각 가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이 시작됐다. 정상대로라면 올 11월이 30년운전의 설계수명이다. 이에 원전측은 수명연장을 위해 2009년 4월부터 27개월간 가동을 중단하고 압력관과 제어용 전산기기교체등 수리작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원전측은 주민설명회등을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원전은 지난해 11월부터 재가동됐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수명연장의 원전이 재가동 넉달만에 멈춰선 것은 설계대로 부품들의 성능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주민들은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월성원전의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아무리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재가동은 용납할 수 없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부품의 성능이 한계에 달했다면 달리 대책을 세워야 한디. 임기응변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수급차질의 전기생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실은 일본원전사고와 체르노빌사고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변 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