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로 인해 농어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 對 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FTA 극복을 위한 도 자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은 농업인구(19%), 고령화(48%), 농업소득 의존도(35%) 등이 높아서 FTA 피해에 대한 농가 체감도가 타 지역에 비해 강하고, 한우? 사과?포도 등 민감품목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므로 피해규모가 전국 대비 35%에 달하는 실정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시급하므로 FTA 수혜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금을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하고,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연장 등 FTA 특별재원 확보해야 한다.
경북은 축산?과수의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최대 피해지역(피해율 전국 대비 35%)이므로 정부대책 재원 24조원 중 최소 8조원 이상의 지원과 피해율에 따른 보조율 조정 및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중치 부여해야 한다.
직접 피해 품목은 아니나 우리 지역의 집중 육성 품목인 참외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에 따라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하므로 간접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후계농업인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농어업인자녀 대학 무상교육, 후계농업인 병역대체 복무제 도입 등 농어촌 복지 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FTA는 국가경제와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농어업의 희생 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농어업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함에 따라, 정부에 대해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밖에 없다"며 "식량주권 수호와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중앙 지원 대책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kind=link}
